정부가 사료용 쌀 공급을 공식으로 추진한다. 사료용 벼(총체벼) 생산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사료용 쌀을 중심으로 비식용 신규 수요를 발굴할 예정이다.

일본의 신규수요미(사료용, 미분용, 수출용 등) 사업을 참고했다. 일본은 2008년부터 신규수요미 생산을 장려해 2008년 1억2000t이던 신규수요미를 2015년 21억1000t까지 늘렸다.

쌀 활용 펫(PET) 푸드, 용기 등 쌀 가공산업 범위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양곡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와 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에 비식품제조업체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식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국산 묵은 쌀(2012년산 9만4000t)을 사료용으로 공급한다. 재고관리비용 절감, 사료 곡물(옥수수 등) 수입대체효과 발생 등으로 269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배합사료 시험급여 결과 등을 반영해 내년 1월 중 '사료용 쌀 공급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쌀을 사료용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주식인 쌀을 가축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감 때문에 추진에 가속이 붙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오경태 농식품부 차관보는 "예전에는 보리를 사료로 쓴다는 것에도 정서적인 거부감이 커서 수입하면서 염색을 한 적이 있었다"며 "쌀 역시 초기에는 부담이 있지만 현재의 양정상황이나 우리 쌀 산업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설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쌀 이용 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막걸리 품질인증 기준을 강화해 과거 독일이 맥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맥주 순수령'을 시행했듯 '막걸리 순수령'을 선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막걸리 원료에 밀가루, 당분 및 식품첨가물을 넣어도 품질을 인정해줬지만 쌀, 발효제, 물만 사용하는 경우에 품질인증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규모 탁주·약주·청주 제조면허를 신설해 고품질 수제 술의 생산,소비확대도 유도한다. 주류의 수출 물류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국내산 쌀을 이용한 술의 수출을 촉진하는 한편 대형마트 이벤트 등 사업 연계를 통해 쌀 이용 술에 대한 홍보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쌀 재고를 2018년까지 적정재고 수준인 80만t 수준으로 감축한다. 11월 현재 쌀 재고량은 163만t이다. 이를 위해 국산 구곡(약 10만t)의 가공용 판매가격을 인하해 쌀 가공식품산의 원료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용 쌀 판매가격도 20% 인하한다. 내년도 지원대상자의 지불금액은 2015년 대비 20㎏ 당 약 6000원 하락(2만2210원→1만6256원)한다.

수입쌀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수확기 등 시기별로 판매물량을 달리해 수입쌀이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재고 관리비가 1만t 당 연간 36억원(가치하락분 포함)"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83만t을 감축시킬 경우 약 30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