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경제전문가 "성장동력 확충 위해 구조개혁 시급"

  • 등록 2015.12.23 15: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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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수요자 관점의 금융·교육개혁 강조"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조개혁이 시급하다."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경제가 성장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구조개혁'을 꼽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주열 한은 총재,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여러 가지 구조개혁 과제 중 노동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전문서비스, 사회서비스 부문 등의 경우 고용의 양적·질적 제고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발전정도가 미흡하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수요자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금융·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정책프레임을 금융회사, 교육기관 등 공급자 관점보다 수요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구조개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법적기반 마련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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