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특허의 양적성장 및 기술이전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특허의 질적수준은 여전히 낮고 금전적 거래규모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과장은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정부 R&D사업으로 창출된 특허성과 수준 및 활용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양적수준 향상에 맞는 질적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국내에 출원한 외국인에 비해 여전히 질적수준이 낮고 기술이전 규모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정부 R&D사업으로 창출된 국내 특허출원은 지난해 2만7005건으로 국내 특허출원 전체 21만288건의 1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0년 1만7069건에 비해 5년간 연평균 10.7%씩 증가한 수치로 전체 특허출원 증가율 5.4%와 비교할때 2배 수준이다.

또 연구개발비 10억원 당 특허출원수인 '특허생산성'도 1.53으로 미국(공공연구기관 0.26) 및 일본(대학 0.33)에 비해 매우 높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특허가치평가시스템(SMART)에 따른 정부 R&D 우수특허비율은 12.5%로 국내에 출원한 외국인의 41.7%를 크게 밑돈다.

OECD 특허품질지표(PQI)에 따른 우수특허비율에서도 정부 R&D 특허는 13.0%, 외국인 49.0%로 대비된다.

기술이전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술이전 금액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R&D 특허성과의 기술이전 건수는 지난해 2096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7.7%씩 급증했다.

같은 기간 1000만원 미만의 소액 기술이전은 지난 2010년 309건에서 지난해 768건으로 빠르게 증가해 계약당 기술이전 금액은 오히려 감소추세에 놓여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개인명의로 신고된 특허성과 2301건에 대한 범부처 실태조사에서 연구기관 명의로 권리환원이 필요한 968건이 확인돼 명의변경이 실시되는 등 특허성과에 대한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정부 R&D 특허설계 지원 프로그램과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사업 등 다양한 신규정책을 도입, 특허성과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전략적 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가 사적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부당한 개인명의 특허 보유자의 R&D 사업참여 제한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정부 R&D 특허성과 수집 및 관리과정도 세분화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이번 특허성과 조사·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R&D 특허성과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분석결과는 최종 보고서로 발간해 누리집(www.kipo.go.kr) 및 정부R&D 특허성과관리시스템(www.rndip.or.kr)에 게재,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