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내정자, 청문회 무사통과 가능할까?

  • 등록 2015.12.21 16: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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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청문회에서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마에

21일 개각으로 3기 경제팀 사령탑으로 내정된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문회 검증을 무사히 통과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내정자가 지난 3월 국토부 장관 임명을 위한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유 내정자는 장남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시점에 실거주지가 아닌 서울 도곡동과 대치동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긴 바 있다. 자녀의 강남8학군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이다.

그는 청문회에서 "저와 가족의 사려깊지 못한 처사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와 등록세 764만원을 탈루한 사실도 드러났었다. 유 내정자는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아파트를 5억9900만원에 매입해 놓고도 4억800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도덕성 문제와는 별개로 업무 자질을 검증한다는 측면에서는 조세 분야에 특화된 업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적합치 않다고 지적을 받았던 3월 청문회 때보다는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학 박사인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거쳐 한국조세연구원장,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국회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주로 활동하며 연관 업무를 맡아왔다.

총선 출마는 물 건너간 만큼 '시한부 장관'이라는 꼬리표도 떼져 야당 의원들의 비판 수위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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