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개발은행 연구소(ADBI)가 일본의 장기침체를 인구고령화, 공공투자의 비효율적 배분 등으로 인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처방으로는 생산성에 기반한 임금체계 마련, 지방정부 예산 이전 규모 축소 등을 내놨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I는 향후 고령화 등으로 일본과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중국과 같은 국가들에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의 장기침체 원인 및 처방'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ADBI는 아시아개발은행(ADB) 부속 연구소로 역내 빈곤퇴치 및 경제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개발전략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세계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높지만 정년은 60세 정도로 취업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증가했다. 연공서열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고령자는 일할 의사와 상관없이 은퇴압력을 받게 됐고 이로 인해 사회복지 비용은 정부 지출의 3분의 1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을 늘리고 생산성에 기반한 임금체계를 마련해 기업들이 노년층 고용을 쉽게 만들어야 한다고 ADBI는 지적했다. 보육시설을 개선하고 양질의 양육시스템을 구축해 여성 취업인구를 늘리고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봤다.

또 지방정부가 민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만 제한적으로 중앙정부 예산을 이전해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통화정책 목표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2013년 일본은행은 물가목표를 2%로 설정하고 양적완화를 시행 중인데 최근 저유가로 인해 물가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플레이션 목표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지원 ▲홈타운 투자펀드(개인 투자자가 자신의 고향 사업에 투자하고 은행이 이를 중개) ▲에너지원의 다변화 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