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국제통화기금(IMF) 지배구조 개혁안에 대한 미국 의회의 승인 절차가 5년 만에 마무리됐다.

개혁안이 이행되면 우리나라의 IMF 내 지분과 투표권 비중은 18위에서 16위로 올라가고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의 영향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2010년 IMF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안(Quota and Governance Reform) 이행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예산법안을 지난 18일 통과시켰다.

미국 의회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개혁안 발효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IMF는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개혁안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

2010년 개혁안은 높아진 신흥국들의 경제적 위상을 반영해 쿼타자본금 비중과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혁안은 쿼타자본금 규모를 2배로 확충(2384억→4768억 SDR)하고, 선진국 경제에서 과소대표국 및 신흥개도국으로 6%포인트 이상 이전하도록 했다.

또 선진국(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위주의 지명이사제를 폐지하고 유럽 이사직을 2석 축소하도록 했다.

쿼타자본금은 투표권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IMF 운영의 기본 토대다.

개혁안이 이행되면 우리 나라의 공식 IMF 쿼타 비중은 1.41%(18위)에서 1.80%(16위)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투표권 비중도 1.36%(18위)에서 1.73%(16위)로 높아진다.

또 중국의 쿼타 비중이 4.00%(6위)에서 6.39%(3위)로 확대되고, 브라질은 1.78%(14위)에서 2.315%(10위)로 높아지는 등 신흥개도국의 IMF 내 영향력이 이전보다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