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해왔던 우리나라의 성장 전략이 중장기적으로 민간이 혁신을 통해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시장 진입규제도 전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인호 무역협회장 주재로 중장기 전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심의·의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0개 출연연이 참여한 국가중장기전략 연구작업반은 향후 5~10년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경제 발전 전략과 정책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작업반은 중국의 추격, 혁신기업의 출현 등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존 정부 주도의 '추격형' 성장 모델 한계에 직면했다고 보고 '유연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기업 관련 제도와 지원 정책은 '기업경쟁력 강화' 중심으로 전환하고 신성장동력 창출 과정에서도 정부의 역할은 '선도자'에서 '조력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업반은 기업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 개혁 과제에 집중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대기업은 인허가 규제로 인해 시제품을 외국에서 실험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진입규제 방식을 전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또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는 일단 출시토록 하고 추후 문제가 생가면 규제하는 '사후적 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작업반은 혁신적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성장-성숙-구조재편'의 기업 생애주기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부 지원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다면 사업화와 자금 조달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기술금융과 실리콘밸리식 M&A를 활성화하고 사업에 실패해도 일정 부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작업반은 미래 인력 수요에 따른 인력양성을 위해 대학의 학사구조를 전환하고 산업·사회·지역과의 연계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군복무 중 학업·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 복무와 연계해 특기를 부여하고 대학 졸업 이후의 평생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초 소양교육·인성교육 강화 ▲자유학기제 정착 ▲선행출제 관행 근절 ▲방과후 교육 확대 ▲학생부 전형 강화 등이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