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고 각 시도에서 2개씩 전략산업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경기 동북부 낙후 지역의 규제를 완화해 최소한의 개발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다음은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 관계부처 당국자들과의 일문일답 내용.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규제 프리존 도입인 것 같은데 맞나.

"(정은보 차관보) 경제활성화와 3개년 계획에 대한 구체화가 큰 줄기다. 경제활성화 관련해서는 내수를 중심으로 수요를 보완함으로써 현재의 내수 흐름을 이어가고자 한다. 규제프리존이나 신산업전략 등을 통해서는 성장잠재력에 대한 제고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한중일 분업구조 등을 비춰볼 때 이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었다. 서비스 사업은 내수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획기적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이 3.1%인데 IMF 세계경제성장률 3.6%를 전제로 해서 전망한건가.
"(정 차관보)감안해서 추정했다."

-기업의 해외진출에 LH를 활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LH는 과거 해외산업단지 개발 경험이 있다.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불가피하게 해외로 이전해야 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개별적으로 입지를 택하는 등 공장 설립을 하려면 절차적인 측면에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LH를 통해 산단을 조성하면 절차적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고 위험성도 줄일 수 있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토시실장)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에서 LH 산단 도시개발 요청이 있어서 검토 중이다. 현지 기관과 우리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것과 관련해 회의를 하고 있다. 대기업보다는 협력중소기업이 문제다.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실질과 경상 성장률을 모두 관리하겠다는 뜻이 무엇인가.

"(이찬우 경제정책국장) 통화정책과 재정거시정책 전체 차원에서 적정한 물가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의미이지 인위적으로 올리고 내리고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단통법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단통법 때문에 내수 위축된 것을 반영했나.
"(정 차관보) 단통법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목표는 분명하다. 유통질서의 투명화와 공정성 제고다. 이 부분과 소비자의 혜택을 같이 고려해서 성과를 판단한 뒤 검토하겠다.

-경상성장률로 정책 초점을 옮기면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는것만으로는 경상성장률을 몇 퍼센트로 설정할지 이 부분이 어려워 보인다. 한은법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정 차관보)실질성장률을 포기할 계획도 전혀 없다. 실질과 경상을 같이 가져갈 것이다. 다만 이전보다 경상의 비중을 크게 두고자 하는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세계적인 공급 과잉,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저물가 시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경기동북부 낙후지역 규제 풀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동북부가 어디를 얘기하는건가. 서울 수도권을 건드리기는 현실적으로 힘드니 경기동북부 규제 완화와 지방 전략산업을 일괄 타결하려는 것 아닌가.
"(정 실장)지역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대책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고 정부가 재정과 금융 등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경기동북부 낙후 지역은 장기간에 걸쳐 군사나 환경 등 중첩 규제가 있어왔다. 재산권 행사가 크게 제약돼 있었다. 최소한의 개발여건을 마련해 보자는 게 취지다."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 상향식 방식을 쓰면 필요한 사업보다는 하고 싶은 사업 위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호승 정책조정국장) 하고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하고 중복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은 이뤄졌는데 군인연금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다. 어떤 식으로 개혁을 추진할 방침인지.
"(정 차관보) 현재는 군인연금 구체적 검토 없다고 확실히 말씀드리겠다."

-소비절벽에 대해 걱정이 많은데 내수활성화정책 나온 것 보면 계속 언급됐던 대책이 많다. 그걸로도 충분히 소비절벽을 막을 수 있는건가.
"(정 차관보) 소비는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소비절벽과 관련 재정적 수단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현 단계에서는 담지 않았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소비진작대책도 11월 중순 쯤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이찬우 국장) 안정 수준을 지속할 거라고 본다."

-규제프리존 관련, 총선 치르면 전 지역 국회의원들이 난리 안락. 포퓰리즘에 휘둘릴 우려가 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와 같이 환경규제가 너무 많이 풀리는 것 같은데.
"(이호승 국장) 환경 이슈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계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풀어버리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정 차관보)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이번 전략사업을 선정한 것이다. 선정함에 있어서도 창조경제 혁신센터 중심으로 기업들이 필요한 것을 발굴할 예정이지 특정 지역에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을 해주는 식으로 접근할 생각이 없다. 성장잠재력 확충이 중요하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환경 규제가 강화돼 가는 추세다. 아주 예외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줌으로써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나가는 초석을 만들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