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3곳 중 1곳 "의무보고 행정부담 느껴"

  • 등록 2015.12.16 12: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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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정부에 대한 의무보고(신고)와 관련된 행정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행정부담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9월 51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의무보고(신고) 관련 행정부담 정도에 대해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크다(33.7%)고 응답했다. 51.3%는 보통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또 정부(지자체 등)에 대한 연간 의무보고(신고) 건수는 평균 27.6건, 1건당 연간 투입시간은 평균 4.01시간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행정부담이 크다'는 기타공공기관이 35.6%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31.3%) 및 중앙정부부처(27.8%) 보다 높은 수치다.

의무보고(신고) 관련 불합리한 애로사항은 '보고(이행, 신고) 부처의 중복'(41.1%), '과다한 제출서류'(28.4%), '불필요한 절차 및 단계'(2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부담 개선 방안으로는 '유사·중복서류 생략'(55.1%), '동일·유사한 의무보고(신고) 복수부처 일원화'(30.2%), '유사·중복(동일부처내) 의무보고(신고) 축소'(29.8%) 등이 건의됐다.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대한 중소기업의 유사·중복 의무보고 애로가 큰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행정부담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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