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차이나 리스크 및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대응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2016년 한국경제 5대 이슈: 전망과 대응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중국팀장은 중국의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주목했다.
그는 "과거 중국이 공장에 첨단을 덧붙인 '메이드 인 차이나'로 대변되는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메이드 바이 차이나(Made by China)', '메이드 포 차이나(Made for China)'로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2012년 무역규모, 지난해에는 경제규모(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에서 세계 1위로 올라섰고 빠른 속도로 수입대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중국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중국 기업의 수익 악화가 가속화하고 2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도 급증 추세다.
이 팀장은 "이런 상황은 중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5년 연평균 대중 무역흑자(홍콩 포함)는 736억8000억 달러로 인도와 인도네시아, 남아공, 브라질, 터키 등 취약 신흥 5개국의 대중 무역규모인 369억5000달러의 두 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의존도가 심한 상황에서 대중 무역 흑자 축소는 실물경제 위축 외에도 환율 불안과 외국인자금 유출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차이나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으로 "비교우위 확보와 중국시장 진출"이라며 "우회하기보다는 정공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제조·IT·금융 융합을 통한 경쟁력 제고 ▲중국시장 공략 마스터플랜 마련과 조직 구축 ▲정부조달, 인프라,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 금융 진출 확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배 한경연 연구위원은 "중국의 위안화 절하는 우리나라 수출에 추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며 "위안화 절하는 중국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중국 이외의 3국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혔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 기업과의 경쟁에서도 추가적인 엔저가 없더라도 한국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지속할 것"이라며 "일본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가격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전기전자산업, 금속산업 등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수출단가 인하를 단행했는데 앞으로 수출 단가를 유지한 채 이윤 확대를 추구했던 산업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가격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발 금리인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은 12월 0.25% 금리인상 후 내년 중 0.75%에서 1% 정도 인상할 것으로 전망돼 한국경제는 달러 강세 예상에 따른 환차손을 피하고자 자본유출이 우려되는 등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한국은행은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로 금리인상이 불가피하겠지만, 가계부채의 부실 문제와 경기침체 심화 등 금리정책의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환율정책을 통해 위안화와 엔화의 평가절하만큼 원화를 절하해 수출을 늘리는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개방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샷법은 중국 등 신흥국의 급속한 추격에 따른 국내 주력산업의 수출 부진과 기업들의 실적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요구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면서 "공급과잉업종으로 국한하지 말고 모든 기업에 원샷법을 개방할 필요가 있고, 국회는 자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 재편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