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추세 속에 복지지출이 나날이 확대됨에 따라 오는 204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용 부담이 최대 491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4일 '인구 감소와 경제시스템 위기 보고서'에서 "2040년까지 생산가능인구가 21.9% 감소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1인이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비용 규모가 광역시도별로 최대 50.1%까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 생산가능인구 1인이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비용이 최소 164만원에서 최대 491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6년을 기준으로 생산가능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용 부담은 최소 137만원에서 최대 366만원이다. 24년 후인 2040년까지 연평균 0.5~1.7% 증가해 2016년 대비 13.7~50.1%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6개 광역시도별 2040년 생산가능인구 1인당 사회복지비 부담 규모는 전남지역이 49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 410만원 ▲경북 372만원 ▲강원 341만원 ▲부산 329만원 ▲대구 302만원 등의 순이었다.

2016년부터 2040년까지 1인당 사회복지비 부담 증가율은 부산지역이 50.06%로 가장 높았다. 대구 46.74%, 경북 37.97%, 서울 36.33% 등의 순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산출된 비용은 사회복지 지출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추정된 결과"라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2040년에 생산가능인구가 5분의 1수준으로(21.9%)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회복지비 지출을 더욱 늘리면 1인당 부담비용도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해결방안으로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리 ▲선심성 복지사업 폐지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복지사업 선(先) 시행 ▲생산인구 확보를 위한 이민확대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