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투자은행(IB) 노무라는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장기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가계부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라는 11일 "한국은 인구절벽 이전에 자산거품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주택담보대출기준 강화는 시스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내수부양 및 원화 절상 제한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상향조정이 시행되면 실질수요보다 투기수요를 유인할 소지가 있다"며 "일본의 경우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정책금리 인하 등으로 경기부양을 시도했던 것이 정책 실패로 이어지며 주택시장 및 주식시장 과열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개혁 등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라는 "한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처음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조선업 등은 감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부문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경쟁력 낮은 중소기업에 비효율적인 은행의 대출 공급 등으로 수익성이 제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여성과 노령층의 경체활동 참여율을 제고하고 여타 선진국에 비해 은퇴자의 재무상황이 열악한 만큼 베이비부머의 소비절벽에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 지출 증가가 민간 수요를 보완할 순 있지만 균형재정은 결국 경제를 약화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