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가 서로 다른 측면에서 신흥국의 부채 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5 한국은행-IMF 컨퍼런스'에 참석, 환영사를 통해 "신흥국의 부채 문제가 최근 세계경제 여건 변화와 맞물리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차관은 "레버리지(부채를 이용한 투자)는 경기의 확장과 수축의 진폭을 확대시킨다"며 "이러한 점에서 과거 세계경제가 겪었던 주요 금융위기는 모두 레버리지의 증가·감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신흥국 비금융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2014년 기준 약 74%로, 10년전에 비해 무려 26%포인트 증가했다"며 "특히 아시아 기업들의 부채 증가가 두드러진다"고 우려했다.
주 차관은 "최근 아시아 신흥국을 둘러싼 부채 문제가 과거와 다른 점은 높은 레버리지와 함께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세계경제의 두 가지 큰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신흥국의 환율을 절하시켜 부채상환 부담을 증가시킨다"며 "반면 중국의 저성장과 경제구조 변화는 신흥국의 성장 속도를 둔화시켜 경제의 부채 감내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차관은 "신흥국들은 저성장과 부채관리의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확장적 거시 정책과 미시적 유효수요 창출을 통해 경기 모멘텀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 내부의 신용위험에 대한 취약 요인을 해소해 나가는 투트랙(two-track)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자금유출에 대비한 외환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시장 충격이 발생할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외채 관리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시장 불안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긴밀한 국가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통화스왑 체결, 지역금융안전망의 실효성 강화, 국제통화기금(IMF)의 감시(surveillance) 및 금융지원 등 다층적인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