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인터넷 업계·관련기관과 간담회에서 업계 자율적인 불법유해정보 정상화를 주문했다.
그는 이날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에서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판도라TV,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인터넷 업계 및 관련 기관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네이버 현장방문에서 "오늘날 인터넷은 신문·방송보다도 영향력이 매우 큰 매체로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30여년이 지나 성년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며 "불법유해정보는 업계 자율로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털 및 인터넷 방송에서 음란·도박·사이버폭력 등 불법유해문제 정상화를 위한 역할 분담 방안이 논의됐다. 인터넷 업계 자율규제와 공동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도 이야기됐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충실히 보장돼야 하지만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는 국가신뢰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 인터넷 관련 범죄와 피해 유형의 다양화 등 미디어 환경 다변화에 따라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포털사·인터넷방송사 등 인터넷 사업자와 관련 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바탕으로 한 역할 분담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규제가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방통위는 이날 제안된 의견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