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가입 양극화…임금 100만원 미만 10%대 vs 300만원 이상 90%대

  • 등록 2015.12.02 15: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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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 전반적으로 하락, 양극화심화

올해 상반기 청년층과 저임금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률이 하락하는 등 사회보험 가입에서도 양극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별고용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68.7%, 건강보험 72.0%, 고용보험 69.1%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용보험 가입률은 0.3%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연금 가입률은 0.2%포인트 하락했다. 건강보험 가입률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15~29세 청년층만 사회보험 가입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5~29세 국민연금 가입률은 69.2%로 지난해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건강보험(70.8%)과 고용보험(69.4%) 가입률도 각각 0.4%포인트와 1.2%포인트씩 떨어졌다.

반면 30대의 사회보험 가입(국민연금 83.3%, 건강보험 83.8%, 고용보험 82.8%)은 80%를 넘었고 가입률은 지난해보다 0.5~0.9%포인트 가량 높아졌다. 40대의 가입(국민연금 74.6%, 건강보험 74.8%, 고용보험 73.3%)도 70%를 넘겼고 지난해보다 0.1~0.3%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50대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국민연금 64.8%, 건강보험 67.5%, 고용보험 64.8%)은 60% 수준에 그쳤지만 가입률은 지난해보다 0.0~0.2% 가량 올랐다. 60세 이상은 사회보험 가입률(국민연금 20.9%, 건강보험 45.9%, 고용보험 34.3%)은 비교적 낮았지만 상승폭은 1.0~6.3%포인트로 가장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청년층의 경우 올해 상반기 임시근로자가 24%가량 늘어난 것이 사회보험 가입률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임금 수준별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도 더 커졌다.

월평균 임금 10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국민연금 12.7%, 건강보험 17.9%, 고용보험 17.1%) 20%에 못미쳤다. 가입률은 지난해보다 2.3~2.8%포인트 하락했다.

임금 100만~200만원 근로자의 가입률(국민연금 59.7%, 건강보험 64.9%, 고용보험 63.0%)도 60% 안팎에 그쳤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가입률은 0.1~1.0%포인트 떨어졌다.

하지만 임금 200만~300만원 구간에서는 사회보험 가입률(국민연금 81.5%, 건강보험 83.2%, 고용보험 81.9%)이 80%대로 높아졌고, 임금 300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모든 보험의 가입률이 90%를 넘었다.

또 임금 200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오히려 상승했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 하락폭도 1%포인트 미만에 그쳤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직업별로도 큰 차이를 냈다.

관리자와 사무 종사자는 모든 사회보험 가입률이 90%를 넘었다.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도 80%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단순노무종사자(국민연금 31.2%, 건강보험 41.5%, 고용보험 37.7%)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30~40%대 수준이었다.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률도 50%에 못미쳤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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