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파수 2.1㎓ 대역 100㎒ 폭 중 20㎒만 2016년 상반기 경매하기로 했다. 나머지 80㎒는 SK텔레콤·KT에 재할당한다. 이용자 보호, 서비스·투자 연속성, 정책 일관성 등이 고려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 12월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2.1㎓ 대역 100㎒폭 중 80㎒를 SKT·KT에 재할당(SKT 40㎒·KT 40㎒)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20㎒은 재할당 하지 않고 2016년 상반기내에 경매로 할당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100㎒폭 중 3G 서비스를 제공하는 40㎒(SKT 20㎒·KT 20㎒)은 기존 3G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고 타 대역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40㎒폭(SKT 20㎒·KT 20㎒)은 서비스·투자 연속성 유지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나머지 20㎒폭은 공정경쟁 차원에서 이 대역을 사업자와 할당대가를 시장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 대역은 어느 사업자가 확보하더라도 서비스 및 투자 연속성 단절 문제가 없고 이미 보유중인 LTE대역과 묶어서 즉시 광대역화(20㎒→40㎒)가 가능하다.
이번 결정에는 정책 일관성도 고려됐다. 미래부는 '모바일광개토플랜 2.0(2013년 12월)'을 통해 재할당 정책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 '2.1㎓대역에서 LTE 이용을 허용하는 정책결정(2014년 9월)' 등에서도 20㎒폭을 재할당하지 않기로 했다.
미래부는 재할당·경매 방침을 이동통신 3사에 통지했다. 이용기간 만료 6개월까지 재할당 신청을 하고 이용기간 만료전까지 재할당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신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완료되는대로 2.1㎓대역에서 재할당하지 않는 20㎒폭과 함께 700㎒(40㎒)·1.8㎓(20㎒)·2.6㎓ 또는 2.5㎓(40㎒)·2.6㎓(20㎒) 등 총 140㎒ 폭 5개 블록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계획을 수립, 2016년 상반기내 경매할 계획이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전파자원은 산업발전과 국민 일상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제적 추세, 이용환경 변화,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 새로운 대역을 적극 발굴·확보하고 선제로 주파수를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의 결정에 따라 이통3사는 본격적인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SK텔레콤은 "고객이 이용중인 2.1GHz 대역 일부를 재할당 하지 않는다는 할당방안에 대해 유감"이라며 "향후 2.1GHz 이용자 피해 최소화, 가입자 당 주파수 대역폭 등을 고려한 주파수 경매계획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는 견해를 내놨다.
SK텔레콤은 2.1㎓ 대역 중 60㎒(3G 20㎒·LTE 20㎒)를 쓰고 있다. 미래부 방침에 따라 20㎒를 내놓거나 경매로 되사 써야한다. SK텔레콤은 이용자 편익 저하, 투자비용 매몰 등을 이유로 전부 재할당을 주장해왔다.
LG유플러스는 "2.1㎓ 대역에서 3사가 모두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정경쟁과 형평성 있는 할당방안이 마련되야 한다"며 "이 대역은 재할당과 경매 주파수 사용개시 시점과 경제적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대역 동일대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LG유플러스는 이통 3사 중 2.1㎓ 대역에서 광대역(40㎒)를 유일하게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20㎒ 추가 확보가 절실하지만 부분 경매시 할당대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어 전략적으로 100㎒를 전부 경매할 것을 요구해왔다. 부문 경매시 국고손실 등 논리도 내세웠다.
KT는 당초 재할당이 유력해 양사간 대결을 한걸음 떨어져 관망하는 모양새를 보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