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륭 금융위원장은 26일 내달 중 금융 규제와 감독에 대한 원칙, 절차를 규정하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개혁회의에서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공청회 등을 통해 12월 중으로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상시 평가 등으로 개혁 과제가 현장에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지 점검할 시기"라며 "상시 개혁 시스템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과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핀테크 활성화에 관한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개혁회의에서는 향후 판매와 자문업 겸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 방향이 변화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과 관련, 가입 창구가 보험사 홈페이지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들며 '가격 비교 기능'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임 위원장은 "추진실태를 주시하고 외부기관과 현장점검으로 평가하고 보완하겠다"며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같은 장소를 다시 방문하는 등의 조치로 반영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 편의도 향상해야 한다"면서 "사전규제 완화로 감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감시와 사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