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노동·기업가정신·창조경제 등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 현황 평가 및 새로운 성장 정책 제언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경련이 지난 2011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발표한 2030년 한국경제 비전과 7대 분야 49개 실천 과제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2011년 이후 달라진 경제환경과 정부정책'을 주제로 나선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효율이 중시되는 시장경제체제에 평등의 가치적용이 과도해지면서 경제 전반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와 자영업, 부동산 등 우리 경제의 3대 뇌관에 해당하는 리스크 요인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짧은 주기로 반복해서 대책들을 시장에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 정책의 경제적 파급력'을 발표한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쟁을 제한하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들을 우리 경제 쇠퇴의 중대한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중소기업의 성장세가 대기업보다 높음에도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이익이 감소하고, 사회 후생 손실이 발생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논란이 된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서도 "골목상권 보호 효과가 없음이 입증됐다"면서 "규제를 계속한다면 중소 납품업체와 소비자 피해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 한국외대 법대 교수는 '고령·저성장 시대의 노동과 법'이란 주제 발표에서 "고령·저성장 사회에 맞는 노동 관련 법제의 변화가 시급하다"며 "변경해지 고지제도와 시간 선택근무제도 등 고령화 시대에 맞는 고용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간제 사용 기간의 확대와 파견 업무 범위 확대 등의 적극적인 조치의 시행도 촉구했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꺼져가는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을 되살리기 위한 해법은 기업가 정신에 있다"며 "기업가 정신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가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활동 거래비용을 높이는 제도들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인과 공무원이 금전적 이익이 아닌, 정치적 소득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기업가 정신의 하나"라며 "경제 분야는 물론 정치, 행정, 사회 각 분야에서 생산적인 기업가 정신이 함께 왕성하게 발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수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창조경제 추진현황과 성공전략'에 대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경제에서 창조경제로 진화해야 한다"며 "창조경제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공무원, 기업, 학생에 대한 교육과 함께 미래부 장관이 총괄하는 창조경제 거버넌스를 대통령 직속 창조경제위원회로 격상하고 창조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지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을 주재한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주요 경제지표들을 살펴보면 전경련이 지난 2011년 한국경제 비전을 제시했을 때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면서 "심각해지는 저성장병(病)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 기업가정신 확산, 창조경제 활성화 등 새롭게 대두한 도전과 기회 요인들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경제성장에 대한 비전을 가진 정치 지도자와 경제계 CEO, 한번 해보자는 국민의 의지가 모여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며 "최근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국가적인 비전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 경제위기는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달리 성장률 저하 등 펀더멘탈 측면에서 찾아온 위기여서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비전 공유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펀더멘털이란 한 나라의 경제상태를 표현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경상수지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를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