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장 평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개선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조봉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최근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별도로 기관장을 평가하는 것이 중복된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면서 "개선 방안을 고민 중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장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별도로 해오던 기관장 평가를 지난해부터 재임(3년) 기간에 1회(임명된 지 1년6개월 이후)로 줄여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중복 평가'라는 지적이 있다.
조 국장은 "기관장 평가를 현재 별도로 운용하고 있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을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경영을 잘하지 못한 기관장에게 경고나 해임건의 등 조치를 하고 있지만, 경영을 잘한 기관장에게 연임이나 임기 연장 등으로 보상하는 제도는 따로 없다"는 뉴시스의 지적에 그는 "연임이나 임기 연장 등은 인사권 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현실적 한계를 분명히 짚으면서도 "현재 중장기적 시각으로 (기관장이) 경영 성과를 내면 합당한 보상을 해 줄 수 있게 하는 방법 또한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재부가 공공기관장 평가와 보상 등에 관해 개선과 보완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만큼 당장은 아니라도 제도 개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조 국장은 "현행 시스템을 변경하려면 관련 법 규정까지 바꿔야 하는 만큼 일단 내년에도 현행 기관장 평가제를 유지할 계획이다"면서 ”앞으로 이를 바꾸게 된다면 50~60년 이상 갈 만한 (완벽한)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국장은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동 대학 행정대학원(석사)을 졸업했다. 행시 30회로 공직에 입문. 기획예산처 산업재정2과장,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혁신기획관 등을 거쳐 올해 4월부터 공공정책국장으로 봉직 중이다. 공공기관 제1단계 정상화 대책을 수립·이행해 부채 감축, 방만경영 개선 등에 주도적으로 기여했으며, 현재 제2단계 대책을 발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