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0년 신(新) 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고 기후변화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을 중점 육성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 전기차 시장 확대와 저탄소 발전소, 스마트 공장 등 에너지·산업 시스템 전환, 관련 인프라 개발, 기업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오후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신산업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은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국제연합(UN)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 8억5060만t의 37%로, 5억3587만t에 달한다. 정부가 예상하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한 감축량은 5500만t으로 목표의 10.3% 수준이다.
정부 정책 이행을 통해 국내 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6.7%에서 2029년 20.1%로 높아지고, 반면 LNG 발전은 28.7%에서 20.6%, 석탄은 28.2%에서 26.8%, 석유발전은 4.1%에서 0.7%로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이 뿐만 아니라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를 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겠다는 포부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신 기후체제 이행에 따라 향후 15년간 12조3000억 달러(약 1경4400조원) 규모의 대규모 시장이 열린다. 정부도 2030년까지 에너지 신산업을 100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키워 5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추진하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책은 ▲에너지 프로슈머(소비자 생산) ▲저탄소 발전 ▲전기차 확대 ▲친환경 공정 등 4가지 분야별 사업 과제가 주 내용이다.
개인이나 빌딩 등 에너지 소비자가 직접 생산한 소규모 전력이나 남는 전력을 팔 수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 전력 시장'이 오는 2030년 전국으로 확산되면 발전소 12기를 돌려야 얻을 수 있는 약 6.3GW의 전력을 확보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전력 피크의 5% 수준이다.
또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대여 사업을 올해 1만 가구 수준에서 2030년까지 총 40만 가구로 확대 실시한다.
국내 발전 비중의 40% 수준을 차지하는 석탄화력소도 '고효율 발전시스템(USC)'으로 전환해 약 8조원의 신시장 창출과 발전소 1기당 약 85만t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규모 이산화탄소 포집시설(CCS)을 통해 매년 400만t 이상 온실가스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시장 저변확대에도 전력투구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 모든 시내버스 약 3만3000대와 제주도에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정부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내년께 현대자동차가 출시 예정인 순수전기차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에 전기차 37만대를 보급해 2030년까지 순수 전기차 보급을 100만대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효율화를 높이는 스마트 공장 총 4만개 보급과 함께 수소환원 제출, 친환경 냉매 등 친환경 공정 신 기술 개발,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활성화 등 신산업 확산을 위한 정책 지원도 마련했다.
또 에너지 신산업 시장장벽 완화, 전기요금 계절별·시간별 차등요금제 개편 등 산업 인프라 차원의 법제도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민간 기업도 전기차 등 친환경차 분야에 12조원 등 향후 5년간 총 19조원 규모의 과감한 투자를 계획 중"이라며 "정부도 내년 R&D 예산을 1조3000억원을 편성했고, 앞으로 예산당국과 협의를 통해 향후 5년간 관련 예산을 2배 이상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