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 수당 정책을 다시 한번 비난했다.
최 부총리는 23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혜성 현금지급 등의 포퓰리즘 정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며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 국회 통과 등 노동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하는 청년 수당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사회보장정책은 중앙과 지방정부간 협의와 조율이 우선돼야하는만큼 사전협의제를 강력 활용하기 바란다"며 "반드시 패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무분별한 무상복지사업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저조한 올해 경제성장률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올해는 메르스, 중국 경기둔화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악조건 하에서 선방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며 "수출만 제대로 받쳐줬더라면 3% 후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주는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예산안·세법안의 국회 통과를 가름할 분수령"이라며 이들 법안의 회기 안 통과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