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금융개혁, 경제특구 지원, 해외재원조달 방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개최한 '북한 경제개발 지원과 해외 통일재원 조달방안' 세미나에서 김 영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 연구위원은 "북한은 달러라이제이션(미국 달러화가 자국 통화로 대체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사금융이 확산되고 있어 금융시스템을 조속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단일은행 시스템을 이원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원적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은행 저축 유인 제공, 조선중앙은행과 조선무역은행 기능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경제특구 개발을 통해 남북경협의 새로운 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중 3국간 공동사업 추진체계를 가동해야 한다"며 "중국 및 동남아 개발도상국 사례를 검토한 결과 북한의 특구개발 역시 국제 공동개발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의 경우 점차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자본의 역할을 늘려 남북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의주 특구는 일본 등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국제 자유경제지대로 개발하는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장형수 한양대 교수는 "'북한개발지원그룹'을 설립해 주요 원조국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진출 기업에 융자·보증·지분투자 등을 지원하는 민간협력 방식도 적극 활용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