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수 확보를 위한 법인세 인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노동개혁이나 교과서 국정화는 무리해서라도 밀어붙이면서 법인세 인상은 이야기도 못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법인세 인상 없이 예산 확충을 어디서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세수결손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법인세 정상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나라살림에 개인과 법인은 따로일 수 없다"며 "향후 우리가 맞이할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도 법인세 인상은 필수"라고 덧붙였다.
법인세율 인상 문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포함한 대규모 감세정책을 펴면서 줄곧 국회에서 쟁점이 됐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인 9일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벌개혁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개편안엔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8%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향후 세법심의에서 법인세율 인상 계획이 없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참여연대는 법인세 인상 이외에도 종교인 과세 법안과 주식양도차익 과세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11일에도 정의당 원내지도부와 함께 각종 민생입법 통과와 법인세 인상을 재촉구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