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을 추가 재정건전화가 필요없는 최우수 국가 가운데 하나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발간된 OECD 재정상황보고서 2015에 따르면 한국은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와 함께 추가 재정건전화가 필요없는 수준의 최우수 등급 8개국에 포함됐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2008년 금융위기 전부터 재정 여건이 양호했고 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을 비교적 확장적으로 운용했음에도 추가 재정 건전화가 필요없는 수준으로 평가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007년 28.7% ▲2009년 31.2% ▲2014년 35.9%로 증가해왔으나 OECD 평균(113.8%)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류됐다.

미국, 영국, 일본, 그리스,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등 14개국은 2030년까지 GDP 대비 4.5% 이상의 재정건전화가 필요한 재정건전성 위험 국가로 평가됐다.

체코, 독일, 스웨덴은 1.5% 규모이하, 아일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는 1.5∼3.0%, 덴마크, 이스라엘, 네덜란드는 3.0∼4.5%로 추가 재정건전화가 필요한 국가로 분류됐다.

OECD는 또 보고서에서 회원국 평균 GDP 대비 재정수지가 ▲2007년 -1.5% ▲2009년 -8.4% ▲2014년 -3.7%로 나타났고, GDP대비 국가 채무는 ▲2007년 80% ▲2009년 101% ▲2013년 118%로 조사돼 금융 위기 이후 회원국 대부분의 재정상황이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OECD는 "최근 회원국에서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건전화 시책의 추진 시기, 속도, 규모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며 한국을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과 경제구조 개혁을 동시에 추진중인 국가로 분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의 증대, 통일 등에 대비한 재정 여력 확보를 통해 지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제도화, 세입 기반 확충에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OECD 평가를 재정 건전성 관리 및 구조 개혁 시책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