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음원 사재기 처벌규정 마련 시급"

  • 등록 2015.11.06 1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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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콘텐츠산업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콘텐츠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캐릭터 불법복제시장과 음원시장의 사재기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 참석한 업계 대표 및 전문가 10여명은 캐릭터시장과 음원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올바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업계의 자정노력과 함께 정부부처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음원시장의 사재기 문제에 대해서는 2년 넘게 국회 계류 중인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사재기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중 문화콘텐츠사업 상생협력방안'(김시범 국립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장)에 대해 전문가 발표와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문화콘텐츠 진입규제에 대해 한중FTA를 계기로 양국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규제 장벽을 완화시켜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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