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영농기까지 용수부족이 예상되는 저수지 103곳에 대해 100억원의 정부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내년 봄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에 따르면 올해 전국 누적강수량(754.3㎜)은 평년(1198.1㎜) 대비 62% 수준으로 서울·경기, 강원, 충청, 전북의 강수량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용도별로 보면 생활용수는 현재 충남 8개 시군 48만명 및 인천·충북 4개 군·구 2419세대에 대해 제한 급수 중이다. 농업용수는 전국 저수지 평균저수율(45%)이 평년(77%) 대비 58%에 불과한 실정이라 내년 봄 영농에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가 평년의 50% 강우량을 가정해 설정한 용수부족 우려 저수지 103개소에는 정부재정 100억원이 지원된다. 가뭄상황이 악화될 경우 특별교부세 지원 등 추가지원도 있을 예정이다.
내년 봄가뭄에 대비해 국고지원이 안되는 시·군 관리 저수지 약 230개소에 대해서도 10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이들 저수지는 현재 저수율이 30% 이하에 머물러 있다.
김종훈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는 정부에서 추경 예산을 통해 준설하고 있지만 시·군 관리는 자체 시군비로 충당해야 한다"며 "이에 국민안전처가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수리시설 개선과 저수지 준설 등의 사업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리시설이 미비해 상습가뭄을 겪는 지역에 대해 관정개발 등 414억원을 들여 용수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다.
476개 저수지에 287억원을 들이는 저수지 준설 사업은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1차 사업분인 333개소 중 280개소의 공정이 완료됐고 추경예산으로 진행되는 2차 사업분 143개소는 설계, 발주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