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시작하는 미국 방문을 통해 엔지니어링·우주산업 등 첨단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동맹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는 사상 최대인 166명의 경제사절단도 동행한다.
다만 최근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나라의 가입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논의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분위기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최첨단 고부가가치분야의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미국은 엔지니어링·우주·보건의료 등 첨단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디자인 등을 제조업에 접목하면서 제조업 혁신을 가속화해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방문을 계기로 엔지니어링·우주·에너지신산업·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 등이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발효 4년차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이번 방미를 양국 간 교역·투자를 증진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국의 최대 경제협력 대상국인 미국이 경제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한·미 FTA로 인해 교역 규모가 발효 전보다 15%가량 늘어나는 등 교역·투자 확대 기반이 충분한 만큼 이번 방미를 통해 교역품목 다변화와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 등 교역·투자 확대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밖에 기후변화 협상과 녹색기후기금(GFC) 등 온실가스 감축문제 및 북극협력 등 국제사회의 이슈에 대한 공조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협상이 타결된 TPP 논의 여부 등에 청와대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중간지대에 껴있는 우리나라로서는 TPP 가입 여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협상이 타결되면서 초반 가입이 무산된 우리나라로서는 실리를 놓쳤다는 비판이 봇물을 이뤘지만 TPP가 사실상 한·일 FTA의 성격을 띠는 만큼 이익이 크지 않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한국의 TPP 참여문제 등을 논의할지 여부에 여론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지만 청와대는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이날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낸 방미 관련 보도자료에는 "TPP 등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경제협력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했지만 청와대는 이후 'TPP 논의는 빠진다'는 내용을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도 이날 브리핑에서 TPP 논의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게 없어서 저는 거기에 관해 언급할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방미에는 166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해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인들이 참여하게 된다. 지난달 중국 방문에서도 150여명의 경제사절단이 참여해 사상 최대 규모였지만 이번에는 더 큰 규모로 구성된다는 게 안 수석의 설명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참여 비율이 84%를 차지해 그동안의 평균인 73%보다 더 확대됐다. 이와 함께 방미 기간 1대 1 상담회와 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 한·미 재계회의 등의 행사를 병행해 협력을 다각화한다는 계획이다.
안 수석은 "그동안 순방기간 이뤄지는 비즈니스포럼을 '첨단산업 파트너십 포럼'으로 이름을 지어 성격을 구체화했다"며 "순방기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1대 1 상담회도 이번에 워싱턴뿐 아니라 뉴욕에서도 동시 개최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