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그동안 발표된 경제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성장모멘텀이 강화되고 앞으로 경기회복세가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최근 우리경제가 소비·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에서 개선조짐이 나타나는 등 지난해 4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나며 완만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으로 핵심분야 구조개혁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이같은 분위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무엇보다 청년들과 미래세대를 위해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노동시장 구조개혁 과제 중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후속 논의를 진행하고, 정부의 법집행이 필요한 부분은 판례 등을 기초로 의견 수렴을 거쳐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부문의 경우 공무원 연금개혁과 함께 2단계 정상화 및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금융·교육 부문에서도 추진체계 및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등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회복 효과를 체감할 때까지는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등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기초체력 확보를 위해 경제활력 제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가계소득증대세제 시행, 적정수준의 임금인상 등을 통한 소비여건 개선,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민자활성황 방안 등의 추진 계획도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의 보완대책으로 세부담이 증가한 5500만원 이하 근로자 등 전체 541만명이 총 4227억원의 세금경감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제때 실시될 수 있게 입법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