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9일 "자본시장에 대한 지나친 세금이 오히려 조세의 역설을 낳아 세수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황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개인의 자산형성과 해외투자를 돕기 위해 과세제도를 조속히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 장기 재산형성 계좌(ISA·IWA) ▲해외 펀드 과세완화 등을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꼽았다. 개인 장기 재산형성 계좌는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고 예금과 금융상품과 투자가 자유롭지만 과세부담이 없는 계좌다.
황 회장은 "우리나라 금융자산은 20% 수준으로 매우 낮다"며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을 자본시장으로 이끌기 위해 자본시장 규제를 정비하고 투자에 우호적인 세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해외펀드 투자가 늘었지만 주식투자 등과 비교했을 때 과세 측면에서 다른 투자상품과 형평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국민의 해외투자를 독려해 자산을 키울 수 있도록 해외펀드에 대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의 증권거래세 감면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오히려 차익거래시장이 침체됐다"며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황 회장은 "자본시장을 통해 국민재산을 늘리려면 세제 유인정책을 썼던 외국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