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최근 우리경제는 산업 생산 등 주요 지표들이 반등하면서 경기회복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의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와 유효 수요 증대 대책 등으로 그간 위축된 소비와 투자 심리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저금리, 저유가 등으로 긍정적인 대내외 여건도 조성되고 있다"며 "최근 이란 핵협상 타결은 건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에 활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런 경기회복 흐름을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민간에 안정적 투자처를 제공해 경제 흐름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간 민간이 대부분 부담하던 리스크를 정부가 합리적으로 분담해 사업 리스크를 크게 감소시킬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서울시 경전철, 지방 상수관망·정수장 개선 사업 등 7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이 추가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제출 서류를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간소화하고, 신속 처리절차(Fast Track)를 도입해 사업추진 기간이 현재보다 3분의 1 정도 단축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 제약 요인을 해소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민자사업도 2017년까지 1조3000억원 규모가 조기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부터 시작된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 주요 법안과 민생법안 등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 장관들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