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실·허위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검사업체 110여 곳이 철퇴를 맞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불법·부실검사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실태점검(2014년 12월22~2015년 2월27일)을 실시한 결과, 불법튜닝 자동차 합격, 검사 기기 불량 등 총 150건(124개 업체)의 부실검사가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 환경부, 16개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으로 이뤄진 점검반이 총 1692개 정비업체 중 335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다.
이 중 위반정도가 심한 133건(1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처분권자인 시·도를 통해 지정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계획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튜닝 자동차 합격처리가 60건(40.0%)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장면 부분 촬영 및 화질 불량이 48건(32.0%), 등록번호판 상이차량 검사 및 생략검사 14건(9.3%)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검사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일부를 생략해 검사한 경우는 영업정지 10일에 처한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특별실태점검 결과를 행정처분권자인 해당 시·도에 통보하고, 특별점검과 별개로 유사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 검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도록 지자체에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정에서 청취한 지자체·검사업체의 건의 및 애로사항 에 대해 앞으로 자동차검사 제도 개선 및 점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올해부터 매년 주기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실업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