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부 부채, GDP의 40%

  • 등록 2015.04.07 13: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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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7일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는 GDP의 3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 110.9%를 크게 밑돈다고 밝혔다.

일반정부 부채(D2)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채(D1)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값으로 총 565조6000억원에 달한다. 

또한 일반정부 부채(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한 공공부문 부채(D3)는 898억7000조원으로 GDP의 62.9% 수준이다. 이 또한 일본(271%), 캐나다(126%), 영국(95%)보다 낮다. 

특히 기재부는 지난 2007년 금융위기 시절 28.7%였던 GDP대비 국가채무(D1) 증가폭이 2014년에는 35.7%로 7.0%포인트 증가했지만 OECD가 48.8%에서 74.1%로 25.2%포인트 증가한데 비해서는 건전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로 베이스 예산, 보조금 일몰제의 엄격한 적용,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600개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조기 완료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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