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중개수수료' 적용되면 연간 3000억 줄어든다

  • 등록 2015.04.02 17: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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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중개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전국적으로 3000억원에 가까운 중개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2일 부동산114가 거래 신고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중개보수 시장규모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전국 아파트 거래공개 건수는 118만785건(매매 63만 787건, 전·월세 54만9,998건)으로 총 거래액은 약 246조1913억원으로 나타났다.

매매 149조8859억원, 전·월세 96조3053억원 정도다.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요율과 한도액으로 중개보수를 일괄 계산해 보면 총 2조3844억원의 중개보수가 산출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9608억원 ▲경기 6332억원 ▲부산 1276억원 ▲인천 1069억원 ▲경남 928억원 ▲대구 911억원 ▲충남 580억원 ▲대전 527억원 순으로 중개보수가 형성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중개보수 개선안을 적용할 경우에는 2조0854억원으로 299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2121억원, 경기 682억원, 부산 52억원, 대구 52억원, 인천 33억원, 경남 12억원 정도의 중개보수가 감소하는 것이다.

부동산114 김은선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거래자 입장에서는 일부 거래금액 구간의 중개보수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 거래와 관련된 부대비용이 낮아진다"면서 "공인중개사로서는 중개보수 요율 조정이 매출감소 직격탄으로 이어지며 논란이 거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일각에서는 이미 다른 지자체들의 법 개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며 "다른 한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반발로 무산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어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정향방이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조종림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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