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성과가 떨어지거나 관행화된 사업은 과감히 없애거나 예산을 크게 축소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2016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에서 "제로-베이스 예산방식과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관행화된 예산사업으로는 해외자원개발, 장기계속 연구개발(R&D), 재정지원 일자리 등을 꼽았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과 600개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도 조기 완료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가 부동산·주식시장을 중심으로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중요하다"며 "창조경제 확산, 창업·벤처생태계조성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청년고용률 제고, 맞춤형 복지프로그램지원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경제의 성장둔화 우려, 최근 국내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재정의 합리성 등을 위해 재정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국정과제의 성과 가시화와 복지·고용 프로그램 확충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