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에 검찰발 사정(司正) 한파가 몰아치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검찰 수사 확대로 기업을 옥죄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문하는 경제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재계 한 관계자는 "최근 국내 경기 회복세 부진 등의 이유로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1%대로 인하한 데다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활성화를 재계에 적극 주문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발 사정 정국이 급작스럽게 조성되고 있어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경제 활성화 주문과 검찰 수사로 시작된 사정 정국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며 "재계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처럼 재계는 검찰 수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정부의 경제활성화 방침과 검찰 수사가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 5단체장과 '경제 활성화 대책'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임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 "기업들이 적정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해서 소비가 회복되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주문도 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의 움직임을 보면, 가히 사정 정국이 조성됐다고 표현해도 무방하다는 게 재계의 지적이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베트남 현지에서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새만금방수제 담합으로 SK건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도록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고발 강제규정을 도입한 법 개정 이후 첫 사례다.
검찰은 또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그룹 내 계열사들로부터 수백억원을 횡령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총수 일가에 대한 계좌 추적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룹 차원에서 하나하나 대응하기도 힘들다"고 했다. 이어 "포스코건설 문제 이외에는 아직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없다는 게 그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김준기 회장에 대한 내사가 2년 정도 진행됐다고 하는데, 그간 문제 소지가 있었다면 진작에 소환됐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관계자 소환 통보도 없었는데, 각종 의혹이 넘쳐나고 있다"고 말했다.
10대 그룹 한 관계자는 "최근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를 철저히 근절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한동안 사정 정국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환부만 정확히 도려내는 수사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며 "지금처럼 검찰의 칼끝이 어디를 향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국내외 투자와 고용창출 등 기업 활동이 위축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