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쌀 MMA 용도제한 단호한 의지로 해결할 것"

  • 등록 2014.10.07 13: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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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의무수입물량(MMA) 용도와 관련해 "단호한 의지로 관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거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MAA 물량의 용도제한 해제 관철 의지를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쌀 시장 개방을 선언하며 MMA물량을 해외원조에 쓸 수 있게 하는 등 용도제한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는 답변에서 "MMA 사용 용도제한은 2004년 쌀 관세화 유예조건중 하나였다"며 "쌀 시장 개방은 원래로 돌아간다는 의미"라며 관철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국감에서는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대신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질타보다 개방후 우려되는 국내 쌀 산업을 보호를 위한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컸다.

김무성 의원은 "지난달말 WTO에 쌀 관세율 513%를 통보한 후 상대국들의 검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또 "(쌀 시장 개방에 맞서)우리 쌀 브랜드 가치를 지켜야 한다"며 "쌀 산업 보완대책을 약속대로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황주홍 의원은 "쌀 시장 개방으로 농민들의 삶 기반이 염려스럽다"며 "농가소득 확충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황 의원은 쌀 목표가를 추가 인상하는 방안 등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인제 의원은 "(우리 정부가 통보한) 관세율 관철이 틀림없겠냐"며 "관철이 안될때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쌀 시장 개방으로 수입쌀이 밀려들 것에 대비해 벼를 수입해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자는데 이색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김창진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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