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율이 절반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입주민의 권리보장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의원이 LH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국 758개 단지 중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42.1%인 319개 단지에 불과했다.

유형별로 보면 영구임대의 구성율이 16.7%로 가장 낮았고 50년 공공임대 26.8%, 국민임대 46.9% 등순으로 집계됐다. 분양전환을 전제로 한 5년·10년 공공임대는 6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부산이 전체 28개 단지 중 22곳이 구성돼 78.6%로 가장 높았고 경기 62%, 인천 60.6%, 제주 50% 등순으로 구성률이 높았다. 반면 울산은 전체 12개 단지 전부에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0%를 기록했다. 그뒤를 경북 12.2%, 충북 13.6%, 전남 15.6%, 강원 24.3% 등이 뒤를 이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유지·보수 등에 관해 임대사업자와 협의하는 등 임차인 권리보장을 위한 의사결정기구이다.

임차인대표회의 미구성시 적정한 관리비 산정이나 관리용역 입찰과정에 주민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또 재활용쓰레기 매각 수입 등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수입금의 사용결정 권한이 주민에게 없어 관리비 보전이나 관리기관 필요에 따른 소모적 비용으로 사용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김윤덕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인 임대아파트 주민들도 제대로 된 세입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와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