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정부가 올해보다 54조7000억원(8.1%) 증액된 72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확장재정에 시동을 걸었다.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 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지역 발전, 취약 계층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해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예산상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54조7000억원(8.1%) 증액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초로 본예산 규모가 700조원을 넘었을 뿐 아니라 증가율도 2022년(8.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총수입 예산은 올해보다 22조6000억원(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이다.
수입에 비해 지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0%에 달하는 111조6000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51.6%까지 상승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의 중점 투자 방향으로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 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AI 등 첨단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한편 성장의 과실을 사회 각 부문으로 확산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로 성장과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대폭 상향했다"며 "초혁신경제, 사회적 약자 지원 등 핵심 과제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