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국토교통부의 법인차 규제를 위한 연두색 번호판 도입 시기가 결정되었다. 시행에 대한 연기를 거듭하여 드디어 내년 1월부터 도입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효과와 적용 대상 등 여러 면을 고려하여 신차 가격 8천만원을 기준으로 이상일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한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8천만원 이상으로 결정한 이유는 보험상 고급차의 할증 기준을 대상으로 결정한 내용이라는 언급이었다. 추가적으로 각종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답변도 있었다. 동시에 이 정책에 대한 논란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 공약으로 진행한 법인차 규제 정책은 수십 년간 무분별한 법인차 활용으로 각종 세제 혜택 등 심지어 세금포탈이라 할 정도로 형평성 및 보편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어져온 문제였다. 이번 정부에서 확실히 규제하겠다고 선언하여 진행한 부분은 의미가 크나 시작점부터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점이 논란을 키웠다.

  지난 약 15년 전 국회에서 법인차 규제에 대한 정책을 관련하여 온 필자로서는 해외 선진국의 좋은 사례를 모아 한국형 선진모델을 진행하는 부분을 강조하였으나 실제로 강력하게 진행하겠다고 언급한 반면, 실제로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그머니 수준 낮은 규제로 진행하여 현재와 같이 예전 그대로의 법인차 운행이 되어 왔다.

해외에서는 국가에 따라 아예 법인차 인정을 하지 않는 국가도 있고 미국의 경우 주마다 강화하여 엄격한 운행기록과 임직원 보험 의무화 등 다양한 규제로 한정된 법인차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한국형 선진 모델 구축이 아닌 현재의 연두색 번호판 도입만으로 법인차를 규제하겠다는 정책은 시작점부터 법적인 규제보다는 사회적 윤리만을 강조하여 알아서 법인차 운행을 맡기겠다는 논리와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한계가 매우 큰 정책이라는 점이다. 즉 엄격한 관리로 초기부터 규제하기 보다는 알아서 윤리적으로만 자정적으로 진행하라는 의미와 같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차 규제를 위한 연두색 번호판 도입은 진행부터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번호판으로만 하는 규제는 효과도 비율적이지만 무엇보다 양극화의 우려를 필자를 지속적으로 언급하였다.

정상적으로 잘 운행하는 법인차에게 주홍글씨를 새기는 부작용을 우려할 수도 있고 반대로 청담동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장착한 고가의 법인차를 도리어 자랑스럽게 운행하는 젊은 층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두색 번호판 도입으로 적지 않는 비용을 수반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는 부담은 물론이고 향후 문제를 일으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연두색 번호판이 과속단속기가 인지하지 못하고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자동 주차장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개인이나 업체가 자체 비용을 들여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적게는 수십 만원에서 수백 만원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대기업 출입이나 공공기관 출입 등 다양한 인증을 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기본이다. 이미 이전 전기차용 파란색 번호판 도입으로 부작용을 크게 겪은 사례가 있다. 그 많은 후유증과 비용을 수반하면서 새로운 번호판 도입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번 정책발표에서 번호판 도입의 기준으로 선정한 8천만원 기준이다. 앞서 언급한 정부의 발표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보편타당성과 형평성 등 근본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7,900만원을 기준으로 법인차를 여러 대 운행하고 수시로 교체하면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입차 중 이 정도 금액이면 상당한 고급 승용차를 운행할 수 있다. 이렇게 금액을 높게 선정한 이유도 고민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미 번호판 도입에 포함된 장기렌트나 리스 사업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렌트의 경우 '하, 허, 호' 등 번호판에 기입된 글자로 이미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연두색 번호판 도입으로 이중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8천만원이면 대부분의 렌트 차량 등이 제외되어 이 금액이 설정된 이유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가격 기준으로 규제를 구축하면 고가 수입차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차량 기준으로 규제한다든지 같은 기준으로 규제를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잘못하면 FTA나 WTO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차 중 1, 2위를 다투는 BMW나 벤츠 신차의 경우 국내에서 연간 약 8만대 수준으로 판매되는 상황에서 8천만원 기준이면 주력 차종을 중심으로 가격 내에 존재하는 만큼 어느 정도 불만을 잠재웠을 가능성도 있다. 8천만원 기준은 이러한 각종 불만을 죽이는 기준으로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던 간에 가격 기준 내외에 따른 문제점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전에도 가격 기준은 생각안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때도 명분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크기 때문에 하지 못한 이유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8천만원 이상이 되는 차종은 불만이 사그러질 것인가?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점이다. 즉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이미 문제의 소지는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

  가격 기준이라면 도리어 가장 보편적인 대중 모델인 그랜저 정도인 3천만원대로 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에서 개인사업자는 제외된 부분도 명분상 문제점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인차와 개인사업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역시 고민되는 부분이다. 8천만원의 가격 한정을 악용하여 1억원짜리 수입차는 구입하고 직후 중고차 업체에 매각한 후 다시 재매입하여 일반 번호판을 다는 편법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신차라고 해도 좀 운영하고 중고차 시장에 내놓으면 감가상각이 상당히 큰 만큼 이를 악용한 기법이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은 법인차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고 함부로 법인차를 사용하지 않는다. 도리어 일부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등이 고가의 수입차를 활용한다. 대기업 대표가 1억원이 넘는 차종과 기사를 대동하는 경우도 역시 연두색 번호판를 사용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혜택이고 해야 하고 누려야 하는 정당한 법인차이건만 과연 주홍글씨를 새기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상기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해도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 두고 볼 일이라는 점이다. 굳이 적지 않은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면서 효과가 반감되면 없던 일이 될까? 각종 자문회의와 공청회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과연 상기한 문제점은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일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거친 요식행위일까?

물론 반대가 없는 전문가를 동원하는 거수기 역할 과정은 아니라 판단되나 이후 후유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도리어 부메랑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이미 시작한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특히 번호판 도입만이 아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제대로 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정책은 시험이 아닌 모든 문제점을 충분히 거치고 개선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이다.

상기한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여 확실한 정책으로 순기능이 확산되기를 바란다. 잘못하면 시험적인 정책 시행으로 그 후유증은 기업은 물론 국민 개개인에게 온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공약은 지키면 좋겠지만 당선 후 실제 상황이 아니어서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한다고 해도 실수는 아니라는 점이다. 이전 대통령도 수많은 같은 과정을 거쳐 왔다.

특히 대통령 공약을 후보로 있는 짧은 기간 동안 확실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지 못하고 설익은 대통령 공약으로 구축된 정책은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대통령 허물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더욱 개선시키는 대통령 공약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번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 확실히 좋은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특히 같은 법인차 규제를 말만 외치다가 흐지부지된 정권이 모두였지만 이번 정권에서 실제로 시행한다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그리고 확실한 효과까지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