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미국과 중국이 상호관세를 각각 30%, 10%로 내리기로 합의하면서 세계 통상전쟁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됐다. 7월 8일까지 협상을 진행하는 우리나라에게는 상호관세의 상한선이 제시됐다는 평가다.
다만 미중의 이번 합의는 90일 시한의 잠정적 타결이고, 한미 간에는 투자, 환율, 방위비 분담금 등 비관세 협상의 쟁점이 산적해 향후 통상 리스크는 지속될 전망이다.
미중은 지난 12일(현지 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그간 부과한 보복성 관세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총 145%에 달했던 대중국 관세를 30%로 낮추고, 중국은 대미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하향했다. 단 90일간 이같이 유예하고 후속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미중 관세 합의는 최근 미국-영국 협상에 이어 상호관세의 잠정 상한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무역적자가 작은 국가인 영국에 미국이 부과한 관세 10%는 하한선으로 볼 수 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가장 예민했던 중국이 30%, 무역 적자가 거의 없는 영국이 10%로 타결된 만큼 사실상 관세 인하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진 셈"이라며 "우리나라는 그 중간 수준인 20% 미만 선에서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도 "10%와 30%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미국의 기본 세율이 3.3%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양보"라며 "특히 중국에 대해 일괄적 관세율을 적용하면서 다른 교역국들과는 품목별 협상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번 미중 합의가 우리나라의 통상환경 불확실성 완화에 긍정적 신호를 준 것은 분명하지만, 통상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향후 한미 간 논의해야 할 비관세 협상 쟁점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백 교수는 "양국이 모두 현 상황이 부담스럽다는 공감대를 확인했고 무역 질서 정상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숨통이 트였다"며 "관세 분야는 상하한선이 정해져 상대적으로 협상이 수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방위비, 알래스카 LNG, 조선업 등 비관세 분야는 단순 수치가 아닌 구조적 사안이라 협상이 더딜 수 있다"며 "7월까지는 관세와 비관세 협상이 병행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비관세는 타결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도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다. 중국과는 순수 관세만 협의했을 뿐, 투자·환율·방위비 등 한국과 관련된 '패키지 딜'의 핵심 쟁점들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며 "이번 협상이 향후 다자 협상의 가이드라인은 될 수 있지만, 비관세 분야는 더 민감하고 복잡한 만큼 협상 타결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관세 인하가 한국 경제에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성장률 회복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미중 1단계 통상협상에 이은 후속 협상의 향방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백 교수는 "25%였던 상호관세 부담이 완화되면 수출과 성장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상반기 저조한 실적을 감안할 때 올해 1% 이상 성장은 쉽지 않아 보이며, 0%대 성장 가능성이 높다"며 "역성장은 피하되 반등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 역시 "중국 수출 여건이 개선되면 우리 중간재 수출도 증가할 수 있어 긍정적이지만, 미국이 중국산 중간재나 원자재 사용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지 않는다면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이차전지나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여전히 남아 있어, 이들에 대한 후속 협상 결과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