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역사적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선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는 교육부,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우정사업본부 등이 참여했다.

이날부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이번 회의는 빈틈 없는 선거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특히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짧은 기간 안에 치러지는 만큼, 분위기 과열에 따른 불법행위 발생에 엄정 대처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도 확고히 하도록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4월 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해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을 통해 주요 법정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선거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금품수수 ▲딥페이크 등 온라인 불법행위 ▲공무원 선거관여 등을 중점 단속하고,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경 등 수사기관은 전국 지검·지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있다"며 "모든 공직자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선거개입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고, 선거를 앞두고 직무소홀 및 직무유기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거공보·투표 안내문 등 선거우편물이 집중되는 기간이 다가오는 만큼 5월 6일부터 6월 3일까지 제21대 대통령선거 특별 처리기간을 운영해 선거우편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많은 유권자들이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보유 매체를 적극 활용해 투표 참여 안내, 투표 당일 안전수칙 등 선거 관련 주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또 18세 학생 유권자와 군 장병의 소중한 선거권 보장을 위해 각종 행정절차 및 교육·안내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재외 유권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과 선관위를 중심으로 재외투표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 권한대행은 "국민에게 신뢰 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사회를 통합하고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