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사법부 민변 탄압' 의혹 참고인 조사

  • 등록 2018.07.11 08: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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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410건 가운데 '민변대응전략'
송상교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 조사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변 탄압' 의혹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11일 검찰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따르면 송상교 사무총장, 최용근 변호사 등 민변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


  민변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410개 문건 중 '(141229) 민변대응전략'에 사찰 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변은 비공개된 해당 문건에 대한 공개를 지난 5월30일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이후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공개될 경우 법원 내부 감사 담당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문건 속 전략들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볼 만한 일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피해자 겸 참고인으로 조사한 바 있다. 조사 이후 하 전 회장 사건 수임 내역 조사, 변리사 소송대리권 부여 등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진 바 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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