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 중 해외자원개발 관련 사항을 삭제해 정권 관심 사업에 동원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이 20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설훈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에는 현재 열거식인 수출입은행 업무규정 체계를 포괄식으로 전환해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분야를 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포함된 지원분야는 ▲수출 촉진 및 수출경쟁력 제고 ▲국민경제에 중요한 수입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 ▲해외투자 및 해외사업의 활성화 등이다. 업무수행 범위도 대출, 보증, 증권에 대한 투자, 차입, 외국환 업무 등으로 한정했다.
설 의원은 "지원분야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과 해외진출을 명시함으로써 그동안 꾸준히 지적된 대기업 편향 지원 문제를 해소하려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해외자원개발은 자원 관련 공기업들에 막대한 부채를 안겨준 것 이외에 이렇다 할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로 마무리됐다"며 "해외자원개발 관련 조항을 모조리 삭제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수출입은행의 설립 취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설 의원은 또 "수출입은행은 그동안 대기업 편향 지원, 정권 관심 사업 동원 등 문제점 탓에 지적을 받아왔다"며 "정책금융기관이 정권의 관심 사업에 무분별하게 동원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