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오늘 영장심사…석방 석달만에 또 구속 위기

  • 등록 2018.03.06 08:06:29
  • 댓글 0
크게보기

군 수사 축소 지시·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등
구속적부심 석방 후 3개월 만에 또 구속 위기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군(軍)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된 지 3개월 만에 오늘 또 다시 구속 위기에 선다.


  김 전 장관은 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방부 장관 재임 기간 사이버사 등에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하지만 같은 달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구속적부심 판단에 따라 석방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군 사이버사 정치 관여 범행에 관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가 축소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가안보실장이던 지난 2014년 7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소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임의로 수정해 공용서류를 손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국가안보실이 재난 안전의 컨트롤 타워가 아닌 것으로 내용을 수정토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석방된 이후 사이버사 수사 축소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백낙종(구속 기소)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김 전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고 지난달 27일에는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20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호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