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영세납세자 위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시행

  • 등록 2014.02.05 14:33:51
  • 댓글 0
크게보기

국세청이 영세납세자가 국세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중에서 납세자의 재산수준 등을 고려해 영세납세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5일부터 10일간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할 세무대리인을 모집해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237명)하고,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부터 이 제도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임준혁 의 전체기사 보기
임준혁 kduell@naver.com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인기기사

LOGO

창닫기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