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제1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2018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먼저, 고품질 지적재산권(IP)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최초로 국가지식재산 중기전략을 수립한다. 인공지능(AI)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표준특허, 원천특허 확보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인정 문제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각될 미래 IP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대응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IP와 R&D 간 연계를 강화해 사물인터넷(IoT) 등 표준화 유망기술 분야에 표준특허 창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수 IP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우대를 지원하는 전용대출 상품도 출시한다.

아울러 지재권의 보호에 있어서는 미등록 아이디어나 디자인 탈취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감시체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에는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기본계획 상 5대 전략 분야를 대상으로 82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총 642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