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대북 금융제재 실효성 확보…北 해외 은행 폐쇄 속도 낸다

  • 등록 2017.02.27 14: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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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은행의 해외지점과 사무소 폐쇄 등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내용 실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제28기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결과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내용을 반영한 대북 금융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UN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지속 등에 대해 2016년 두 차례 대북 제재 강화를 결의했다.

당시 UN 안보리 결의안에는 북한은행 지점 및 사무소 폐쇄는 물론 대북 무역금융 지원 종료와 북한 은행과의 환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된 바 있다.

하지만 FATF 기준에는 UN 안보리 결의안이 반영돼 있지 않아 제재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FATF사무국은 차기 총회가 열리는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아르헨티나·이스라엘·스웨덴 등 3개국과 국경간 자금세탁 관련 정보 공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스웨덴 자금세탁 방지관련 FATF 기준 이행평가에 참여했다"며 "2019년 평가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시시점도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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