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고용시장이 바짝 얼어붙은 가운데 정부가 올해 1분기에도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고용시장의 특징과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 고용시장은 지난해부터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는 등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연간 취업자 증가폭은 2014년 53만3000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29만9000명까지 떨어졌다. 1월 취업자 증가폭도 24만3000명에 그쳐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제조업 고용부진 ▲청년 고용여건 악화 ▲자영업자 증가 전환 등이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고용 창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제조업은 구조조정 직격탄을 맞으면서 크게 위축됐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했고, 특히 지난달에는 전년 동월 대비 16만명이나 줄었다.
청년층은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있지만, 대기업과 제조업 분야 인력수요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조기 은퇴자와 실직자 등이 창업이 용이한 숙박·음식업 등에 유입되면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증가했다.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에 내수둔화, 구조조정 영향 등이 맞물리면서 1분기 고용여건도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정부는 오는 16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다고 판단한 20여개의 일자리 과제를 발표한다.
연구개발특구 육성, 에너지신산업 육성, 특성화고 산업현장 중심교육 강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산, 시간선택제를 통한 국가공무원 잡셰어링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각 과제별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사항을 집중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회에 제출한 고용창출 지원세제 관련 법안이 이달 중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율 인상, 청년 고용 사업주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확대 등의 정책을 담고 있다.
아울러 오는 3월에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