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금융회사 계열사간 펀드 수수료 몰아주기 심각..부당거래의혹 조사해야"

금융회사 계열사 간 펀드 거래 수수료 몰아주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8일 " KTB투자증권, KB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증권·보험사 35개 중 14곳이 펀드 수수료를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계열사 거래비중 현황 자료를 보면, KTB투자증권 펀드의 계열사 거래 금액 비중은 0.5%인데 계열사 수수료 수입 비중은 88%로 나타났다.

KB투자증권은 25.1%(계열사거래 비중)대 76.1%(수수료 비중)였고, 한국투자증권은 8.4%대 55.3%, 미래에셋증권은 37.2%대 63%, 삼성화재는 6.1%대 36.6%, 현대해상은 7.7%대 33.3%로 조사됐다.

심 대표는 "계열사 간 거래에서 '거래금액비중'보다 수수료수입비중이 비정상적으로 월등히 높았다"며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수수료 몰아주기는 공정경쟁을 해쳐 펀드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규정 보완 등 제도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계열사 간 거래 편중 방지를 위한 규정을 보면 펀드 판매에 대해서는 계열사 간 '판매비중 한도'(50% 이하)만 있을 뿐, 수수료수입비중 한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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