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경제재도약추진위원회가 11일 박근혜정부에 고환율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유성엽 당 경제재도약추진위원장은 이날 마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난이 지금처럼 심각해진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이명박 정부 이래 박근혜 정부까지 고수해 온 고환율 정책"이라며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경제위기를 초래한 경제정책을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경제를 살려내기 위한 법률이라며, 대통령이 거리에서 서명까지 하며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경기부진을 발생시킨 정부의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잘못된 일"이라며 "박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초래한 데에 대해 먼저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초래한 최경환 전 부총리 등 핵심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현직에 있는 자들은 모두 면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고환율 정책과 관련, "연간 1000억 달러 정도의 경상수지 흑자를 해외투자로 내보내야 하는데, 이는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는 것과 같다"며 "고환율 정책은 일시적으로 수출을 증대시킬지 몰라도 비중이 훨씬 큰 내수경기를 악화시킴으로써 경기부진을 초래하여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킨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수입 자원의 가격 상승은 국내 물가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써 같은 소득으로 더 적게 소비하게 하여 국내경기를 부진하게 만든다"며 "주식시장이 부진한 것도 외국 투자자가 환차손을 줄이기 위해 줄기차게 순매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환율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경상수지가 적자로 바뀌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점진적인 환율 인하를 유도하라"고 밝혔다.
